LA·카운티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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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근로시간 줄어…부메랑 역효과도 우려”

저소득층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 못 받을 수도

기존 직원도 인상해줘야
영세업주들 파산 고려도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쪽은 저소득층의 절대 빈곤 탈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비즈니스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은 최악의 경기침체가 공식적으로 끝난 2009년 중순 이후로도 임금이 동결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데서 비롯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다. 실제 시간당 임금이 올라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계 소득 증가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LA타임스 1일자 분석이다.

실제로 오클랜드에서 차일드케어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니스 메디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다. 메디나는 시간당 9달러를 받다가 지난 3월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임금이 12.25달러로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2시간 줄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임금 인상 후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수입이 고작 1.50달러 는 것이 전부가 됐다.

이미 많은 기업주는 ‘시나 카운티, 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장 이전 혹은 근로자 감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예고한 바 있기도 하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회예산국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릴 경우 약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만약 15달러까지 높인다면 수백만 명이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주들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1~2명에게 1~2달러를 올려 주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 대한 임금인상까지도 촉발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파산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주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워싱턴DC에서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을 운영하는 지나 샤퍼는 “종업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반론이 분분하고, 그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수년 내 시간당 15달러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게 타임스의 시각이다.

한편,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15달러 미만 노동자들은 연령대별로는 25-34세가 23.8%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56%였으며, 인종별로는 백인이 55%, 라티노 23.4%, 흑인 16.4%, 아시안 4.3%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호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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