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사기 택스리턴’과 전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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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개인정보 도난 갈수록 증가
허위 세금보고 후 환급금 챙기는 수법
까다로운 본인 확인 절차 방법등 추진

존 코스키넨 IRS 국장

워싱턴DC에 있는 IRS 본부 건물. IRS는 얼마 전 납세자 10만명의 세금보고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AP]
워싱턴DC에 있는 IRS 본부 건물. IRS는 얼마 전 납세자 10만명의 세금보고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AP]

올해 초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터보택스(TurboTax)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준비하던 김모씨는 깜짝 놀랐다. 아직 세금보고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세금환급액이 2000달러로 계산되어 있었던 것. 더구나 환급금은 이미 누군가의 계좌로 송금이 된 상태였다.

김씨는 급히 IRS(국세청)에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세금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처음의 환급이 잘못됐다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IRS의 설명이었다.

전자 세금보고가 일반화되면서 다른 납세자의 신분을 도용한 ‘사기 세금환급’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후 환급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도 그 피해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IRS에 따르면 올 세금보고 시즌에 IRS의 전산망에서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총 10만4000명. 또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된 납세자도 10만 명에 이른다.

주정부는 더 심하다. 터보택스 제조업체인 인튜이트(Intuit)사는 올 시즌에 각 주정부에 접수된 수상한 세금보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7배나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기 세금환급’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세금보고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관계 당국에는 ‘사기 세금환급 방어’ 비상이 걸렸다.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당국은 IRS와 연방하원.

IRS는 3개월 전 각 주정부의 세무관계자, 최대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 업체인 터보택스, 그리고 H&R블록 등 민간업체까지 참여시킨 연합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11일 그동안 검토안 일부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정보 공유와 신원 확인 절차 강화다. 의심스러운 세금보고가 포착되면 이 정보를 IRS와 주정부 세무당국, 민간업체가 공유하고 세금보고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존 코스키넨 IRS 국장은 “납세자는 물론 납세 시스템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사기 세금환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코스키넨 국장은 “IRS의 예산삭감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기 세금환급과 납세자 정보 유출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키넨 국장은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은 마지막 단계에 배치해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 자체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확인 강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은?’ 등과 같은 단순한 질문은 피한다는 입장이다.

또 허위 보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금보고 완료 시간과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보고자의 신뢰성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연합팀은 ‘경고 시스템’ 활동에도 합의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거나 의심스로운 세금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실을 IRS와 주정부 세무당국, 세금보고 대행 기관과 프로그램 제조업체 등시 동시에 알린다는 것이다.

H&R블록의 빌 코브 최고경영자는(CEO)는 “솔직히 우리 업계의 인터넷 보안 수준은 다른 업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는 세금환급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세금환급금 지급은 보통 세금보고 3주 이내에 이뤄진다.

연합팀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추가 협의를 통해 제기된 방안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장 2016년 세금보고부터 적용할 방안 마련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하원도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고용주 등 제3자가 발행하는 W-2(임금명세서)와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서류인 1099 등의 보고 마감 일자 조정이다. 현재 발행자는 이 양식들을 IRS에 2월28일까지 보고(연장신청 하면 3월31일까지 가능) 하면 되지만 허위 세금보고 방지를 위해 마감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또 모든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증 소지 의무화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필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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