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해외도피 경제사범’ 44명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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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지난 2개월 동안 실시된 ‘IMF 해외도피 경제사범(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중 LA총영사관에 접수된 건수는 총 46건(44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실시 첫해인 지난해 많은 대상자들이 구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분석이다. LA총영사관의 김욱준 부장검사(영사)는 “지난해 기회를 놓쳤던 대상자들이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24건)와 부도수표 발행(10건) 비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높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기타’로 분류된 건수가 많아 눈에 띄었다. 〈표 참조> 이에 대해 김 검사는 “기소중지 이유가 사기죄인지 횡령죄인지를 모르는 경우 ‘기타’로 분류됐다”며 “정확한 범죄유형은 영사관에서도 판단할 수가 없고 검찰청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니며 종국적으로 구제될 케이스인지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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