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세와 계좌 신고 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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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 소득세 15일, 금융계좌 30일 신고 마감
소득세 신고시 국외거주자 진술서 첨부 증명
1만 달러 이상 금융계좌는 재무부 보고 의무

 

국외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및 연장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FATCA))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IRS)도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irs.gov)를 통해 6월 중 이뤄지는 국외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성실 납부 및 신고를 강조했다.

군복무나 유학, 사업 등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오는 15일까지 2014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IRS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한국 등 해외에 1만 달러 이상(FAR) 혹은 5만 달러 이상(FATCA)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이달 말까지 재부무나 IRS에 보고해야만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납세와 관련한 두 차례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인 공인회계사(CPA)나 세무사 사무실에도 요즘 들어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15일 – 소득세 신고 및 연장 신고 마감

지난 4월 15일로 마감한 소득세 신고를 국외 거주자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 2개월 자동연장 혜택을 준데 따른 것이다. 단, 이번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때 국외거주에 따른 자동연장대상자임을 진술서를 첨부해 증명해야만 하다. 물론 이 때도 4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는 내게 된다. 오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해외 거주 납세자는 양식 4868을 작성해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신고 마감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연체료(late-filing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는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를 소득세 신고 연체료, 이자와 함께 IRS로 부과받게 된다.

이세진 세무사는 “요즘은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득세 신고만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끝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일 – FBAR/FATCA

근년 들어 한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FBAR는 FATCA와 함께 연방 정부가 납세자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이행시 벌금과 함께 고의적 회피가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FBAR는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에 지난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었을 경우라면 관련양식(폼 114)을 작성해 반드시 전자보고로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계좌에는 일반 예금계좌 외에도 주식, 뮤추얼펀드, 보험 및 연금계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이민 오기 전 한국에 집을 세를 주고 오거나 상당수 재산(부동산 제외)을 남겨둔 경우가 있어 해당자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BC회계법인의 안병찬 CPA는 “많은 한인들이 신분 노출과 추가 세금 납부 여부 때문에 여전히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FBAR나 FATCA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자진 신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BAR 신고를 미루다 적발될 경우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이 드러나면 10만 달러 벌금 혹은 미신고 예금액의 50% 중 큰 액수를 내게 된다.

FATCA는 이미 1970년부터 시행한 FBAR가 성과가 크지 않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지난 2010년 발효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별 금액이 연말 기준으로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IR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은행은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관련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10일 정식 서명까지 마친 터라 조세회피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한국인들도 해외금융계좌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한국인이나 한국 납세의무자들도 오는 6월 말까지 한국의 관할세무서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단, 미국의 경우처럼 연중 1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10억원)로 금액이 크며, 미신고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한국 국세청은 미국과의 FATCA 시행으로 미국에 연간 10달러가 넘는 이자를 받은 금융계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간 이자 10달러는 현 미국 금리로 볼 때 계좌 금액 1만 달러에 해당한다.

김문호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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