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불체자 메디캘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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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주지사 적극 검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혜택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낸시 페이든 브라운 주지사 정책보좌관은 최근 가주공공정책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캘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주지사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실행 여부에 있어서는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든 보좌관에 따르면 현재 주지사가 고려하는 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말 발표한 행정 명령으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만약 이 안이 실행되면 가주에서 1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페이든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전 부터 이 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리카도 라라(민주당.벨 가든스) 가주 상원의원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불법체류자 전용 건강보험 거래소를 창설해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메디캘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주 상정했다.

라라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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