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운전면허…불체자들 새해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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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규및 제도
캘그랜트 신청 고교성적 자동 보고

내년부터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은 직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모든 고용주들은 풀타임 직원들에게 연간 3일의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돼 한인 4만~6만 여명을 포함해 500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가주에선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변화가 생긴다.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캘그랜트 신청에 있어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고등학교 성적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 미처 성적표를 보내지 못해 학비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도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패밀리 리브도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이는 질병간호 등 가족문제로 인해 장기휴가를 가야할 때 주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그 폭이 크게 확대된다.

무급인턴들도 일반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들도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 규정하는 ‘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원명단’에 추가되고, 고용주들이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에 가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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