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달러에서 13.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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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단순히 인건비 50%만 오르는 게 아니다”

사업주 반대 이유

①전체 직원 임금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②상해보험료·오버타임 수당도 상승해

③상승분(①+②)만큼 제품단가 올리면 소비 ‘뚝’

④결국 해고·비정규직 전환·폐업 등 노동계 타격

노동계 환영 이유

①고공행진 중인 렌트비도 못낼 판

②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못 쫒아가

③중간 소득 2005년 비해 11% 줄어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최저임금 13.50달러 인상안에 한인 업주를 포함한 사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세티 LA 시장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0달러씩 향후 3년간 올려 오는 2017년까지 13.50달러로 인상하는 추진 계획을 27일 발표했고 이에 노동계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사업주를 포함한 업계는 경제와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류·봉제·마켓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사업주와 요식업과 세차업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운영 지출 부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면 사업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용만 산술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 9달러에서 13.50달러로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가 50% 상승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을 넘게 받는 직원들의 임금도 어느 정도 올려주어야 하는 데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임금 상승률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오버타임 비용과 직원급여세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업주의 비용 부담 폭은 50% 이상이라는 것.

한 봉제업체 관계자는 “이제 겨우 9달러를 맞춰 주려고 하는데 13.50달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 비용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제품 단가도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류업체 관계자는 “비용 증가분을 제품 단가에 전부 반영하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을 꺼리기 때문에 감원을 하던지 아니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식재료 값이 전체 매상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1~2달러 정도 더 받았는데도 이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손님이 있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임금이 50% 이상 오르면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렌트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등 소득이 LA지역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부의 분배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LA 지역 가구당 중간소득은 2005년 이후 11%나 오히려 줄었다.

LA상공회의소의 개리 토빈 CEO를 포함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사회 초년생들의 구직이 힘들어지고 일부 중소업체는 감원이나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등의 고용행태를 변경하고 이는 지역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고용시장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가주에서 사업체들이 타주로 떠나는 것처럼 LA시에서도 비즈니스 일탈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제계 일각의 반대에도 최저임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세티 시장의 최종 목표는 시간당 15달러라며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데다 가주 의회와 주내 다른 로컬정부들도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향후 최저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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