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안덕수 의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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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지역구 3곳에서 4곳으로 늘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구강화군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 안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군을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이미 한차례의 파기환송을 거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허 보좌관이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상고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이미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정리했다.

이어 “원심은 파기환송 전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1심 및 환송 전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허 보좌관 측 주장 역시 배척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허 보좌관은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허 보좌관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1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 서구강화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9700만원임에도 이를 30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액 중 88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액 3000만원 모두를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허 보좌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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