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사건’ 사상 첫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압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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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박근혜 정권의 비선 권력으로 불리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사상 처음 압수수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누가 이 문건을 유출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내 폐쇄회로(CC)TV나 전산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키로 했지만 사실상 핵심은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미 이를 주문했고, 검찰도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검찰로서는 최초 유출자를 파악해야만 문건을 유출한 의도까지 조사가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어렵고,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진전시켜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해도 사실상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를 수사했던 ‘내곡동 특검’은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기관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곡동 특검이 당시 영장 집행을 위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한 전례에 비춰보면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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