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168억 달러<2003년 10월~2014년 2월> 부적격자에 지급

0

SSA 보고…회수 추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인 연금의 상당액이 비장애인이나 소득이 높은 장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지난 5일 발표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애인 연금을 받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68억 달러가 부적격자에게 지급됐다.

보고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 자격이 안 되는 장애인에게도 꼬박꼬박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또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감옥에 수감중인 수감자에게도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SSA는 지난 10년 이상 장애인 연금과 기초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수혜자중 153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중 45%에게 290만 달러가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수혜자 900만 명중 절반에게 168억 달러가 무분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SSA는 잘못 지급된 장애인 연금 중 81억 달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SSA가 지난해 장애인 연금으로 지출한 예산은 1420억 달러에 달한다. 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연금액은 월 1165달러, 또는 연간 1만4000달러다.

장연화 기자

[LA중앙일보]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