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4…이민개혁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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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한인 불체자중 최대 6만7500명 혜택
내년 5월말부터 접수 예상
한인사회 경제에도 큰 도움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지난 1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면서 50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표류하면서 연내 통과가 힘들어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것.

행정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향후 3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소위 부모추방유예(DAPA)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도 확대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입국 기준일이 2007년 6월 15일인 신청자격을 2010년 1월 1일로 확대했으며 연령제한도 없애 수혜자가 추가로 27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고숙련 노동자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취업영주권 신청을 확대해 최대 6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로 440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60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 등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기관인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국의 한인 불법체류자 18만여명 가운데 약 4만86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한인 불체자 규모를 25만명까지도 추산하고 있어, 한인 혜택자가 최대 6만75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DACA 수혜자를 합해 한인 추방유예 수혜자는 모두 11만 명까지 늘어난다.

DAPA 신청 접수가 내년 5월 말부터 시작되면 한인사회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혜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다는 점 외에 한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석호 LA한인상의회장은 “불체자 고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인해 새로 합법 노동인구가 늘어나면 한인사회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를 통한 이민개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법제화가 된 게 아니라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공화당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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