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의 재정 보증서( I-864)란 무엇인가?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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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족이민 신청시 재정 보증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이민국이 재정 보증서( I-864)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민자가 미국 도착 후에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데 미국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자국민의 세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 층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재정 보증서는 보증인과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을 때만 정부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개인적인 채무에 관해서 보증인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민 초청자가 재정이 튼튼할 경우 초청자의 재증 보증서로 충분하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연대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재정 보증을 위해서 주로 보는 것은 전년도 세금 보고서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도 되나 필수는 아닙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개인 자산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한 경우 매년 발행되는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Poverty Guideline)의 125%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 초청자의 가족이 3인이고 이민자의 가족이 3인일 경우, 재정 보증서 상에 가족의 총 수는 6명으로 간주합니다. 보증인의 세금 보고액은 2014년 기준 3만9,962달러이상, 가족의 총 수가 4명일 경우 2만 9,812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보증인이 다른 이민자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섰던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가족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자산으로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의 5배 이상이 필요한데 세금 보고를 했더라도 총수입이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도 차액의 5배 이상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시 보증인은 I-864라는 서류를 기입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보증 동의서( I-864A)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보증 동의서가 없다면 보증인의 재산은 세금 보고서 상 총 수입의 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거나,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영원히 미국을 떠나게 되면 재정 보증인의 재정 보증 책임은 소멸됩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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