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확대 시행<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제공>…한인업체 “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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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건강보험 관련 모든 내역 보고 의무화
서류 준비 인력·시스템 미비 스트레스
건강보험개혁법(이하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내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측의 요구 사항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바로 서류 준비다. 국문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데다 시행 초기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답답한 심정에 업주들은 보험사나 자신의 회계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실제로 내년부터 직원수(풀타임 기준) 50인 이상 사업체는 업주가 직원 건강보험 플랜과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내역 등을 담은 1094-C와 1095-C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월 초 국세청이 공개한 이 서류에는 직원들에게 어떤 건강보험 플랜과 옵션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풀타임 직원이 매달 건강보험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보고 마감일은 내년 2월28일. 봉제와 매뉴팩처링 업계의 적잖은 한인 업체들은 물론 마켓 등 일반 소매점과 대형 식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은 매달 직원의 건강보험 관련 비용과 내용을 기록해 문서화해야 한다. 여간 복잡한 업무가 아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막판에 엄청난 업무량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같은 서류 보고 의무화로 인해 비즈니스 업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업주는 “기준 직원수가 50명 이상인데 이는 너무 엄격한 잣대다”며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각종 내용들을 기록화할 인력이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직원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이 될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방 정부가 당초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의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제공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업주들 사이에 ‘정말 내년에 시행하는 건 맞는지’, ‘보험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지’ 등 의견이 분분하다.

LA다운타운 의류도매업체 T사 대표는 “회계사와 보험 에이전트 등과 건강보험 관련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으로만 12만 달러 정도가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며 “규율인데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르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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