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세금보고 혼란 예고…지금부터 준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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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벌금 등 관련 문의 폭주 예상
올해 오바마케어 첫 시행으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벌금과 세금 조정 관련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미가입자나 정부 보조를 받은 가입자들은 지금부터 세금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오바마케어 관련 각종 질문에 답변은 준비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문의 전화의 절반 정도밖에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통화에 성공했다해도 최소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벌금이다. 미가입 벌금 액수는 95달러 혹은 소득세 보고 의무 연수익을 초과하는 분량의 1%중 많은 것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수익 10만 달러 이상인 4인 가정의 경우 보험 미가입 벌금은 800달러다. IRS는 벌금을 내년 세금 환급분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만약 돌려줄 세금이 없다면 벌금은 내년 세금분에 누적된다. IRS에 따르면 내년 벌금 대상자는 400만 명에 달한다.

미가입자중 일부는 세금보고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IRS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면제 사유는 재산 압류, 가족의 사망, 의료비 부채, 퇴거, 종교적 이유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IRS에 면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허가를 받는 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어 세금보고 시즌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동안 수입의 변화가 있었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어 공인회계사들에게 문의해야 한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은 2월 15일까지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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