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누진제’ 위법 판결…더 낸 요금 주민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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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 주민 상당수가 8개월간 납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환급 받는다.

OC레지스터는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의회가 지난 2일 정기회의에서 환급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보도했다.

시의회가 환급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20일 가주 제4항소법원이 물 사용량을 단계(tier)별로 구분하고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지난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법제화된 주민발의안 218에 위배된다는 3심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고 2013년 9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본지 4월 22일자 A-10면> 발의안 218은 로컬, 주정부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도록 못박고 있다.

당시 항소법원은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의 경우, 각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동일함에도 물 1유닛(748갤런)당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요금을 물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환급 대상은 2013년 8월 28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 수도요금 체계 총 4단계(Tier) 중 상위 3단계에 속했던 가구다.

시 당국은 해당 가구들이 납부한 수도요금 중 누진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거나 향후 납부할 수도요금에 크레딧을 줄 예정이다.

시 당국은 총 환급금 규모 예상치와 환급 신청 절차 관련 정보를 오는 16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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