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사실상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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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이 한 차례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날(9일)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창복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등 재야·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찾아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라고 상기시킨 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라며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어록과 독일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틴 니묄러 목사의 ‘그들의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를 인용,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박근혜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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