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하나…공화당 장악 하원 소위 압도적 표차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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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오바마 반대로 확정 미지수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찬성 22표, 반대 10의 압도적 표차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상속세는 개인의 경우 540만 달러,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1086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40%를 부과해왔는데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예 미국의 모든 시민이 상속세 부담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부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나 가족 농장 등을 운영하는 일반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최고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거부권 방침을 밝혔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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