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vs 효용성’ 팽팽…’드론’ 사용 여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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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포커스…’드론’ 논쟁

경찰 사용 보류됐는데

시민 사용은 늘어 논란

LA경찰국(LAPD)의 도입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된 ‘드론(무인항공촬영기) 논쟁’의 판이 커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측과 효용성을 앞세운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LA경찰위원회가 LAPD의 드론 도입 허가를 보류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드론 사용은 늘고 있어, 몇몇 시민단체가 시측에 일관성 있는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까이 온 드론

웨스트우드 지역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이규영(33)씨는 운동을 한 뒤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다 거실 창문 앞에 떠 있는 드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려 했지만 주인을 알 수 없고 증거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며 “매우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UCLA 영상 제작 동아리의 에릭 송(23)씨는 지난 6일 캠퍼스에서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다 경관들의 제지로 촬영을 접었다.

경관들은 “다른 학생들이 카메라에 찍히는 게 불쾌하다며 신고를 했다”고 했다. 송씨는 “캠퍼스 전경을 찍은 거다. 아주 작게 사람이 찍힌 걸 갖고 사생활 침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APD의 문제 제기

LAPD 측은 사법 기관의 드론 사용은 불허되고 시민들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A시 경찰위원회는 이달 15일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아들여 LAPD의 드론 도입 허가를 무기한 연기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1000피트 상공까지 날 수 있는 LAPD의 X6 드론은 LA시민 전체를 감시하는 감시자”라며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사생활을 침해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노 LAPD 본부 공보담당관은 “사생활 침해는 낮게 날든 높게 날든 가능하다. 경찰만 사용이 불가하다는 건 불합리하다”라며 “총격 대치 상황, 수색 현장 등에 드론이 있다면 경관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FAA와 NTSB의 견해 차가 발단

논란은 연방항공청(FA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 FAA는 2012년 연방의회가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규제안을 마련했다. 규제 대상은 상업적 용도의 드론 또는 55파운드(25kg) 이상의 고성능 드론이다.

하지만 NTSB가 올해 3월 FAA의 규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근거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이 일었다.

FAA는 “국가 항공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고 사적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2015년까지 명확한 규제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NTSB는 “드론 사용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드론 판매 현황

현재 드론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비행 가능 고도와 카메라 해상도에 따라 30달러 대부터 2600달러 대까지 다양하다.

원격 조종 시스템을 장착해 카메라 촬영 각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다. LAPD가 시애틀 경찰국으로부터 받은 드론 X6보다는 비행 가능 높이가 낮은 준전문가용의 드론이 판매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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