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 축소 추진…연방 상원 “테러 위협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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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연방 상원 의원들이 테러 위협을 줄이기 위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13일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잠재적 테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VWP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슨 위원장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3400명 이상의 외국인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파리·브뤼셀·코펜하겐에서 최근 잇따라 테러가 발생했다”며 “VWP국가 출신 테러리스트들이 언제든지 본토에 잠입해 테러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도 “2007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개정·강화됐을 때와는 테러 위협이 많이 달라졌다”고 VWP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간 차원에서는 VWP 개정 및 축소가 결국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VWP는 2008년 체결한 한국을 포함해 현재 38개국이 미국과 90일간의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대부분 유럽이나 아시아권 국가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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