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저소득층 어린이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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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새회계연도 예산 지출안 합의로
내년 5월부터 17만 명에 메디캘 적용

내년 5월부터 불법 체류 신분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도 가주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1154억 달러 규모의 2015~16회계연도 가주 예산 지출안에 합의한 가주 의회는 오늘(19일) 이를 최종 승인한다. 예산안은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인 메디캘 기금을 확대해 자격(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9625달러)이 되는 서류미비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서류미비 미성년자 17만 명이 2016년 5월부터 메디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는 이를 위해 내년 회계연도에 4000만 달러, 그 다음부터는 연 1억3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A카운티 정부는 마이헬스LA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서류미비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주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 돌아가는 혜택은 또 있다. 7000개 프리스쿨과 가주 정부 보조 6800개 차일드케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억6500만 달러를 정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의료 등의 분야에서 혜택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정 환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치과 전문의에 지급하는 기금을 경기침체 이전 수준인 3000만 달러로 잡았다.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하는 근로소득세환불(EITC) 예산도 3억8000달러를 배정했다.

이외 캘스테이트(CSU)와 UC에 대한 지원금은 각각 970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에 등록금 인상은 없게 됐다.

반면 발달장애 프로그램 예산은 증액을 하지 않아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의회에 이에 대한 특별 논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재희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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