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죽이겠다” SNS 협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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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유죄 선고 무효 판결

별거중인 아내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내려진 유죄 선고가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심리는 소셜네트워크상의 협박성 글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봐야할 지 대법원이 심의한 첫 사례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1일 대법원은 펜실베니아주의 앤서니 엘로니스가 아내,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연방 요원 등을 상대로 살해 협박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징역 44개월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파기 배경으로 평결 절차상의 결함과 검찰의 범죄 입증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원심 평결을 맡은 배심원단은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엘로니스의 글을 협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는 평결 지침을 받았는데 이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당시 엘로니스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엘로니스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또는 실제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엘로니스는 지난 2010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지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천가지”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유치원에서 최악의 총격 사건을 일으키겠다”거나 “주경찰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는 글도 썼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글을 쓴 사실은 인정했으나 “래퍼 에미넴의 가사를 그대로 옮긴 은유이자, 자가 치유의 방법이었다”며 수정헌법 1호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구현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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