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하원의장 “오바마 행정명령 남용 제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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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이 정책 추진
3월 중순까지 175건 이용
백악관 “권한내에서 행사”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뉴스는 25일 베이너 의장이 이날 열린 주례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가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 견해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며칠 내로 아니면 다음 주에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내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주요 공약사항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회를 거치지 않는 수단으로 행정명령을 이용해왔다.

2012년 아동으로서 미국에 건너온 불법이민자 수십만명의 추방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종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한 것도 행정명령을 통해서였다. 가장 최근에는 노동부가 동성 커플에 대한 가족의료휴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지도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 할 일을 하는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이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은 미 헌법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으며, 종종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789년 이후 1만3000건 이상의 행정명령이 있었다.

헌법에는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구체적 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2조에 담겨 있는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이 근거가 된다.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명령의 집행에 재정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행정명령 발동건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64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91건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기준으로 175건을 내렸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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