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합금 사용” 보도 MBC 상대…유디치과, 명예훼손 소송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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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LA점 “문제 재료 사용 안한다”
남가주 등 미국에도 10여개의 지점을 운영중인 한국의 대형 치과 체인 유디치과가 발암물질이 과다 함유된 합금을 사용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한국시간)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가 ‘MBC PD수첩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한국과 미국 등에 총 114개의 체인을 두고 있다.

PD수첩은 지난 2011년 8월16일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을 통해 “유디치과가 수입· 제조가 금지됐음에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발암물질 베릴륨이 든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이 방송은 유디치과에서 쓰는 합금에 기준함량 비율 0.02%를 넘는 1.6%의 베릴륨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유디치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해당 합금은 시장에서 흔히 유통된 제품으로 잘못은 재료를 수입한 유통업체와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식약청에 있는데도 비난의 초점이 유디치과에 맞춰졌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디치과가 ‘T3’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 존재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보도내용의 진실성 판단 및 보도목적의 공익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 LA점 에스더 박 매니저는 “우리는 문제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자동차도 내수용과 미국 수술용이 다르지 않냐”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남가주에 6곳, 동부에 6곳 등 미국에만 12곳의 체인을 운영중이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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