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브로커 아예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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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금융상품 분야에서 퇴출당하고도
보험 라이선스 유지·영업 못하게끔
새해부터는 금융상품 업계에서 퇴출당한 브로커가 보험을 포함한 다른 재정상품 판매에 나서는 행위가 봉쇄될 전망이다.

가주를 포함한 각 주정부와 업계가 특정 분야에서 퇴출 당하고서도 여전히 다른 분야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활동하는 브로커를 겨냥한 규제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9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내달부터 각 주 보험규제 당국에 매달 주식, 채권, 펀드, 연금 등 금융상품 브로커에게 내려진 제재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FINRA는 금융상품 업계 브로커가 퇴출되거나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그 내역을 각 주 금융상품 규제 당국에게만 발송해왔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각 주의 금융상품 규제당국과 보험국간에 공유되지 않거나 보험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월가 금융산업 관련 자율규제기구로서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FINRA는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메워 고객을 호도하거나 심한 경우, 사기행각을 벌인 부도덕한 브로커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 주 보험국에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FINRA 대변인은 “모든 주의 보험규제 당국에 이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를 비롯한 각 주 당국도 금융과 보험 상품업계의 정보 갭을 메우기 위한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주가 금융과 보험 규제당국간 정보 공유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각 주 보험국장들의 모임인 전국보험국장협회도 특정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킨 브로커가 여전히 다양한 분야의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각 주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델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WSJ는 지난해 FINRA로부터 업계에서 퇴출 당한 금융상품 브로커가 전국에 총 395명이었으며, 1년이 다 돼가는 지난 1일 현재 이들 가운데 최소 13%가 보험판매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FINRA로부터 퇴출된 금융상품 브로커의 수는 총 2312명에 달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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