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예스’ 때만 성관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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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브라운 주지사, 캠퍼스 성범죄 예방 법안 서명

29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30일) 자정까지 주지사 사무실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AP]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로 불리는 이 법안은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명백하게 ‘예스’를 했을 시에만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등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었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법은 침묵이나 저항의 결여를 응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복용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잠들고 있는 사람은 ‘명백한 예스’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인신매매 기소 강화 법안 등 총 62개 법안에 서명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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