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 한인 한의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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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한의사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법은 22일 애틀랜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33개월 징역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또 연방보건부와 보험회사 등에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박씨는 연방보건부에 97만달러, 보험회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 21만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박씨는 수감중 수입을 강제 차압당하고, 수감 후에도 매달 페이먼트 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노크로스에서 ‘L’한방 클리닉을 운영하며 메디케어에 100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월 검찰측과 형량을 사전 조정한 후 애틀랜타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씨는 ▶메디케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침술치료에 대해 마사지 요법·운동치료 등의 명목으로 허위 청구한 혐의 ▶물리치료사 또는 정식 물리치료 보조사 없이 물리치료비를 청구한 혐의 ▶이 클리닉에서 한번도 환자를 치료한 적이 없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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