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칠 위험이 없는 상황이면 자녀 홀로 야외 활동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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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부모 손 들어줘

‘자녀가 다치지 않거나 다칠 위험이 없다면 보호자가 없더라도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 인적자원국은 12일 ‘자녀 독립심 기르기’냐 아니면 ‘아동 방치’냐를 놓고 최근 논란이 벌어진 몽고메리 실버스프링 부모 사건을 놓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론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에 시작됐다.

다니엘·알렉산더 메이티브 부부의 10살과 6살 난 남매가 저녁 시간대 집 근처 1마일 떨어진 공원을 보호자 없이 다녀오다 경찰의 눈에 띄었다.

경찰은 아동 보호국(CPS)에 연락하고 CPS는 부부가 자녀를 내버려뒀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부부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밖으로 내보냈다고 맞섰다. 자녀 교육 방침인 그냥 내버려두는 ‘프리 레인지’(free range) 논란은 이때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자녀들이 매일 가는 공원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공원을 갔다 오다 다시 적발되면서 CPS는 이들 부부에게 아동 방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첫 번째 사건은 기각했다. 두 번째 건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면서 주 인적 자원부는 규정 해석을 통해 자녀들이 다치지 않거나 다칠 위험이 없다면 보호자 없이도 집 밖 놀이터나 공원에 갈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이번 건이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CPS가 사안별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 방치 유무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건물이나 차량 등 실내에서는 13세 이상의 보호자 없이 8세 이하의 어린이는 홀로 둘 수 없다.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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