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습 음주운전자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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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지난 3년간 3940명 영구 면허 박탈
3500여 명 5년간 불허 후 제한적 허용 방침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뉴욕주정부의 제재가 더욱 단호해지고 있다.

경찰을 동원한 단속 강화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지 권한을 아예 박탈하며 운전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다. 주 차량국은 지난 3년 동안 면허증 갱신 신청 8450건 가운데 7500여 건을 거부했다. 모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다. 이 가운데 3940명은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이 금지됐다.

주지사실은 8일 “2012년 9월부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로 차량국은 갱신 신청서를 심의한 뒤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 운전자는 면허 발급을 금지시켰다”며 “일부 전과 기록이 많은 운전자들은 영구적으로 운전 기회가 박탈됐고 일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구 면허 발급이 금지된 운전자 3940명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래 지금까지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다. 또 지난 2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4회 유죄 평결을 받았고 최소 한 건 이상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도 이번 영구 면허 박탈 명단에 포함됐다.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운전과 관련된 형사법 위반 등이며 벌점이 총 20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심지어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2~3차례 적발돼 벌점을 5점 이상 부과받은 운전자도 영구히 면허 박탈 조치됐다.

지난 25년 동안 3~4회 음주운전 전과는 있으나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는 운전자에 한해서는 향후 5년 동안 면허 발급 기회가 차단됐다. 그러나 이들 역시 5년이 지나도 온전한 면허증을 발급받기 어렵게 됐다. 차량국은 이들이 5년 뒤 면허증을 재신청할 경우 직장과 병원 등에만 다닐 수 있는 제한적 면허증만 발급할 방침이다. 또 이러한 제한적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들은 5년 동안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테리 에간 차량국 부국장은 “상습적으로 술이나 마약을 한 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보다 엄격한 규정이 법을 준수하는 나머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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