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가족휴가 법안’ 통과…유급 간병·육아 휴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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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최대 12주간 주급 545달러
‘일시 장애 보험’으로 충당
조부모·손주 등 넓게 적용

가족의 간병이나 신생아 육아를 위해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7일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이날 중병 상태의 가족 간병이나 신생아 출산 등의 경우 최대 12주간 최대 주급 545달러까지 급여의 3분의 2를 받고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급 가족휴가 법안(Paid Family Leave Act A 3870)’을 가결했다.

법이 제정돼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면 주 차원에서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뉴저지.캘리포니아.로드아일랜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워싱턴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7년 이후 시행된다.

연방법에서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 달씩이나 수입 없이 휴가를 가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에는 실효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원 법안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일시 장애 보험(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급여에서 추가로 매주 최대 45센트 납입함으로써 마련하도록 했다. 근로자 납입금은 2016년 7월 이후 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법안은 가족의 범위를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나 손주 등으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 출산 휴가는 신생아의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며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현재 주상원에서는 유급 가족휴가 법안이 최근 가결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상원안은 최대 6주 동안 최대 424달러까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 두 번째 해부터는 주 근로자 평균 주급의 50%까지로 지급 상한선이 인상된다. 상원안은 연간 1억2500만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을 주정부 재원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기여금에서 충당된다.

다만 상원안은 근로자 25인 이하인 사업체에는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뉴욕주에서 유급 가족휴가 법안은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상.하원의 다수당에서 모두 지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원 공화당은 그 동안 이 법안에 부정적이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과 연합하고 있는 독립민주컨퍼런스(IDC) 제프 클라인(34선거구) 의장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만 해도 법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최근 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원안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상.하원은 오는 4월 1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유급 가족휴가 법안의 최종 절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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