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독립계약자도 아닌 ‘비독립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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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등 공유경제 종사자들
새 형태 노동계층 불릴 수도

‘비독립계약자(dependant contractor)’?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아니고 독립계약자도 아닌 새로운 개념이 탄생할 지도 모르겠다.

가주 정부가 우버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판단하면서 소위 ‘공유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온라인과 앱을 기반으로 한 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버 뿐만 아니라 ‘에어비엔비’, ‘태스크래빗’, ‘그룹허브’ 등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독립계약자들과 고객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만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계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사실상 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유경제’ 업계 종사자들과 기업이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비독립계약자’ 지위를 만들고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들어 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현재 미국내 공유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인구는 200만~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독립계약자로 구분, 법적인 보호망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독일과 캐나다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정, ‘공유경제’ 형태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공유경제를 표방한 기업들은 가주 정부의 결정에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 이들 제공자들을 위한 여러 혜택과 위험요소들까지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단체인 ‘노동법연대’의 스티븐 허시펠드 대표는 “공유 경제 기업들의 수익구조와 기업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노사관계가 없다는 점이었다”며 “법원이 노사관계로 이들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사실상 이들 기업은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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