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삭감 여파 세금환급 지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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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3억4600만 달러 삭감…인력 부족
년엔 세금환급이 지연되고 세무감사가 허술해질 전망이다.

최근 연방의회가 내년 9월 종료되는 2014~2015 회계연도 연방국세청(IRS) 예산에서 3억4600만 달러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IRS에 배정된 예산 109억 달러는 지난 2010년의 예산에 비해 12억 달러나 줄어든 것이다.

AP통신은 존 코스키넨 IRS 국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 예산 삭감에 따른 세무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19일 보도했다.

코스키넨 국장은 회견에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년엔 이를 가능케 할 인적자원이 모자라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달 중순부터 시작될 세금보고 시즌 중 IRS에 문의전화를 하는 이들 가운데 절반은 직원과 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키넨 국장은 내년에 세금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한 납세자의 대다수는 보고 후 21일 내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IRS의 업무가 가중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내년부터 세금보고를 할 때, 건강보험 보유 여부, 건보료 지불을 위해 받는 택스 크레딧 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

코스키넨 국장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신규고용을 동결하고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한편, 납세자 상담서비스, 세무감사를 위한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은 세금보고를 자격을 갖춘 이에게 맡길 것을 납세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IRS가 마련한 것이다. 코스키넨 국장은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조건, 과거 실적을 잘 따져보고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수수료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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