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교수 UW 북:소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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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는 제한적”
“윤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방종”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개인의 표현방식이 다양해지고 쉽게 개인의 의견을 공공에게 개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강연회가 지난 15일 UW 북:소리 강연에서 열렸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가 <진실유포죄, 박경신 저>의 내용인 한국 내 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각종 사례들을 소개했다.

책의 저자 박경신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 훼손하거나 또는 타인이 모욕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는 한, 또는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을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했다.

한때 최진실의 자살사건을 핑계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네티즌들의 언어를 순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개그우먼 정선희씨가 ‘인터넷은 호수 같은 것으로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하고…’라며 말린 적 있다고 한다. 박경신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똥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두뇌에서 셰익스피어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욕을 할 수 있는 두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맹렬한 연구와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범수 교수는 “정부나 공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정부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나 최근 개인차원에서의 비방과 악플 등이 도를 넘어 언어적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화자입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만 강조하기보다는 청자의 입장에서의 인권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자유의 한계를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며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임을 인정해야하고 동시에 자유의 확장을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개인과 개인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개인과 정부, 공직자, 정치인 등의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날 강연회의 한 참석자는 “도덕과 윤리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는 방종으로 표현의 자유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정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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