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취업이민·비자 확대 법안’ 내년 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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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하원 ‘스킬스 비자안’ 다음회기 심의 예고
상원 해치의원의 이민혁신안 재추진 예정
의회 공화당이 취업이민과 취업비자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내년 초에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별적 이민법안 처리’를 주장해 온 공화당의 약속이 지켜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 상정한 ‘스킬스 비자 법안(Skills Visa Act·HR 2131)’이 15일 하원 ‘유니언 캘린더’에 올랐다.

‘유니언 캘린더’는 세금이나 예산 지출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 일정만을 별도로 분류한 의사 일정이다. 따라서 이미 113차 의회 회기를 마친 하원이 이 법안을 캘린더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 회기에 법안을 심의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본회의 심의는 받지 못했다.

스킬스 법안은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연간 14만 개인 취업이민 쿼터를 23만5000개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학사 연간 쿼터를 현재 6만5000개에서 15만5000개로 늘리고 석사용 쿼터도 연간 2만 개에서 두 배로 늘리도록 했다.

연간 쿼터 5만5000개의 6순위(EB-6) 이민비자를 신설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박사학위나 의학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할당하고, STEM 분야 학·석사 학위 취득자를 위한 7순위(EB-7) 이민비자도 신설해 취업 1순위(EB-1)와 6순위에서 미사용된 쿼터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1만 개 쿼터의 취업 8순위도 도입해 창업(EB-8-1)하거나 10년 이상 E 비자 등 무역협정국 투자비자를 유지(EB-8-2)하고 최소한 5명의 미국 근로자를 채용한 사람에게 할당한다.

한편 상원에서도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상정했던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S 169)을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해치 의원이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크리스 쿤스(델라웨어)·에이미 클로부처(이상 민주·미네소타)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밀려 진척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H-1B의 연간 쿼터 대폭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학사용 쿼터를 11만5000개로 늘리고 이마저도 회계연도 초반에 소진될 경우에는 4만 개씩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최대 30만 개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연간 2만 개인 석사용 쿼터는 아예 수량 제한을 없앴다. H-1B 소지자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STEM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및 그 부양가족을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며 과거 미사용된 취업영주권 쿼터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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