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 아니다”…뉴욕 대배심 불기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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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총격과 과잉제압 등 경찰에 의해 범죄 용의자가 사망한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와 뉴욕의 ‘에릭 가너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가해 경찰관에 대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에릭 가너 사건’의 경우 사망 과정이 그대로 녹화된 동영상과 “가너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찰관의 목조르기 때문”이라는 검시소의 부검 결과, 또 20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스태튼아일랜드 형사법원 대배심은 기소를 거부했다. 더구나 숨진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어떠한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만 살아있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황에서 대배심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배심은 생존자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고, 검찰이 증인을 세웠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

형사법 전문가들은 또 “범행의 결과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대배심 판단의 결정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퍼거슨 사태’의 가해 경찰관 대런 윌슨은 대배심 심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가너를 숨지게 한 대니얼 판탈레오는 “가너의 목을 조를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쓰러트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사망에 이를만큼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배심의 인종 구성도 공평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퍼거슨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에릭 가너 사건’의 대배심도 백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법 절차적 모순 때문에 그동안 뉴욕시에서 범죄 용의자를 사살한 경찰관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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