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일 정보공유 MOU ‘반대’…”日 자위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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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미·일 3국 정부의 방위 관련 비밀정보 공유 MOU(양해각서) 체결 추진과 관련,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미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 보이며, 그간 미국 측 국방부 인사들의 발언을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한·미·일 3국 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고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3자간 MD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의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꼼수 MOU’ 체결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미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관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국내법으로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기밀을 다름 아닌 일본과 공유하는 것을 국민이 편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긴다면 박근혜 정부의 큰 오산”이라며 “만약 국내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금과 같은 MOU 체결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역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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