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음란행위 김수창 비난…법무부장관·검찰총장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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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비난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법무부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질행위를 한 김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한 것”이라며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징계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검찰총장을 겨냥, “김 전 지검장을 감싸고 돈 검찰총장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총수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황 법무부 장관을 겨냥, “사표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검사직을 떠났을지라도 규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는 응당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성명서에서 “뇌물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요하는 바바리맨 검사까지 발생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직의 골간을 이루는 지검장 신분의 공연음란행위는 검찰이라는 사정 중추기관의 공직윤리의 부재와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처사이자 검찰조직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경멸과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한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하등의 감찰과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즉각 이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형사법체계를 교란한 국정원 증거조작 개입의혹 검사에 대한 사실상의 경징계,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와 관련한 정모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부부장 검사의 음식점 여주인 금품 수수 감찰 도중 사표수리 등을 포함해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적폐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면직처분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처분”이라며 “법무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사건의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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