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군, 핵 미사일부대 비리 최초 시인…해묵은 숙제 척결 첫걸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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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뉴시스】차의영 기자= 망가진 미사일 전문 부대의 재건이라는 미군 최악의 해묵은 숙제가 공군이 수년간 부인해 왔던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넓고 깊게 퍼져 있다”고 최초로 시인함으로써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공군이 제대로 바른 해법을 모두 찾아내서 완전히 적용하고 미사일 발사 장교, 보안 병력, 기타 이 방면의 모든 종사원의 의심과 고민을 해소해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이들의 비교적 협소한 직업적 장래마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전쟁 저지 능력은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450기의 미누트먼3 미사일들이 명령 즉시 5개 주의 지하 저장고로부터 발사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요즘처럼 테러와 사이버 공격이 날로 발달하는 시대에 그런 전술이 전쟁 저지능력으로 현명한 것인가를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핵전략이 변경되더라도 지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들은 어차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대로 안전관리와 정비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과 희생의 크기는 천문학적이며, 미사일로 인한 파괴의 규모와 속도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적게 일어난다 해도 사고위험 역시 계속되는 걱정거리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사일 전문 장교들이 불행감에 빠지고 핵 전문부대 상관들에게 불신을 표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조건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미사일부대 지휘관들의 하급자 학대 및 폭행사건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1월14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미사일 보수비용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씩을 집어삼키고 있는 미사일부대들에 대한 전면감사가 제대로 실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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