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수창 음란행위’ 꼬리잘랐다가 후폭풍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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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연음란행위 어떻게 처벌할지 관심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2일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CCTV속의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사표 수리에 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통상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는 감찰 또는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정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 비위 행위이고 약식기소가 가능한 경범죄에 속하는 만큼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평검사가 아닌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음란행위를 했다면 범죄 혐의의 경중을 떠나 검찰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여서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혼외자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라는 점을 이유로 보름여 동안 사표 수리가 보류되고 감찰이 시작됐다.

결국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을 통해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수일 내에 경찰 조사결과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법무부는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지 사흘 만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을 눈치채고 검찰 조직으로 향하게 될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진상이 파악되기 전에 서둘러 꼬리를 잘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징계없이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 전 지검장이 퇴직금이나 변호사 개업에서 징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데다 검찰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추문에서 벗어나고싶은 ‘조직’과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개인’의 의사가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무죄 구형’으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표 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 김 전 지검장 형사처벌 수위는?

김 전 지검장은 이날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싶은 심경이다”며 “충격과 실망을 드려 사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데, 국과수의 CCTV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김 전 지검장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가능한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 전 지검장에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김 전 지검장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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